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을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며 알지못하는 분들에게 의료보험에관하여 제대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사람들이 의료민영화 등 걱정하는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알고있는분들이 정작 많지 않은것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에서 돈이없어 병원에 못가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이 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다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있어? 라고 궁금하다면 병원에 다녀온뒤 영수증을 잘 보면

진료금액중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것을 살펴볼 수 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하는것과 동시에 가입되며 거부가 불가능하다

이로인하여 개인이 병원에가서 내는돈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와서 놀라는것중 하나는 저렴한 병원비이다

또한 강제가입이라는 취지가 공산주의의 개념을 사회보장제도로써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어진다면 어떻게될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상적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는데 이게 잘 돌아갈리가 없지않을까? 그렇다고 이 보험이

없어진다하더라도 감기로 병원가면 몇만원이 나온다던지 하는이야기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다

보험급여가 안되던 초음파검사가 몇백만원씩 들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의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는게 정답일것이다

보험료의 부과는 두종류로 분리된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분리되는데

소득조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집이나 차만있어도 부과되기때문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게 당연하다 매년 6만건의 민원이 쏟아질정도 특히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있게되는데 소득도없고 재산도 없는 대학생이 낼 보험료는 10700원

아르바이트를 조금만해도 이들이 낼 보험료는 3만원으로 올라가게된다 

직장가입은 지역가입보다 훨씬 괜찮은데 절반의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이 동시에는 불가능한데 직장에 들어가게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에서 빠져나와 직장 국민보험에 가입된다

국민건강보험 폐지론자들이 늘어나고있는 이유중 하나는 보험료 부과의 불평등이다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이곳에 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내는것이

당연한데 실상은 그렇지않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등 개혁해야할부분도 엄청나게 많다는것

또한 10만원을 내던지 100만원을내던지 같은금액을 보장받게 되는데 돈 많이내는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게된다 그러나 돈많이 버는사람들은 당연하게 내야하지만

SK최태원 회장은 1년에 1억원씩 보험료를 납부했다 최태원회장의 연봉은 300억

0.3%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는 일반직장인 3% 자영업자 6%

얄짤없다 그러나 최태원회장이 낸 0.3%는 도대체 무엇일까?